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 11. 17. 선고 2023노85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강제집행면탈·예금자보호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국제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2. 서울중앙지법 2014. 5. 8. 선고 2014가합501584 판결
[보험금] 항소[각공2014상,447] 보험금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08년
2003년
4. 부산고법 2003. 6. 19. 선고 2002나7701 판결：상고기각
[보험금][하집2003-1,237] 보험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2001년
5. 대법원 2001. 12. 28. 선고 2001다17565 판결
[예금등][공2002.2.15.(148),366] 예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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